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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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2번의 소위심사를 거쳐 수정의결하고,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였으나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정부의 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경우 특정인의 경영권 지배로 소비자의 권익 및 공사의 공공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동일인의 주식소유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계획대로 공사의 주식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될 경우 민영화와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비용 증가 등 소비자의 권익 및 공사의 공공성 침해 등이 심각하게 우려됨 - 공사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출자하되,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하도록 함 - 특정인이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권 지배에 따른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범위에서 신주모집을 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계획대로 공사의 주식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될 경우 민영화와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비용 증가 등 소비자의 권익 및 공사의 공공성 침해 등이 심각하게 우려됨 - 공사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출자하되,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하도록 함 - 특정인이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권 지배에 따른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범위에서 신주모집을 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경우 집단에너지의 공급과 사용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임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에 집단에너지사업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추가하려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요금 감면 등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인 요금감면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업이나 4차산업 등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창업자와 취학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대다수는 저렴한 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들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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