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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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됨 -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 규정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고 제조업자의 면책범위 확대 우려가 있는 ‘법령준수에 따른 면책사유’를 폐지함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동차 급발진 원인 규명의 사례에서 보였던 소비자 입증책임만 강조하는 불합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들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제조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되었음 - 현행법은 정의규정의 모호함, 판매업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구제의 부재, 손해배상액의 비현실성,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등으로 인하여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판매업자의 행위도 일부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있음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중대한 손해에 대한 가중된 배상책임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조업자의 불법행위 방지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제조물 결함의 추정과 정보제출명령 규정을 도입해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중대한 손해에 대한 가중된 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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