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5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757원안가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유지·보장 및 후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외에 독립유공자 가족을 포함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간 형평성을 제고함 -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정무위원장2018-03-29
2019526임기만료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자녀는 일제 치하에서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등의 핍박을 받았고, 이후 그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 등 부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서는 현행 손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한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권한을 두려는 것임
원유철의원 등 13인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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