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5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7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의 통상외교 업무를 복원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으로, 법 개정 시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화 없음.
홍기원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2026-02-09
221101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특정 세력의 편향된 국방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 군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현역을 면한 후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6-23
2209983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의 독식과 병폐를 막기 위해 국방부 장관 이하 국방부의 주요 보직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 장군의 경우 최소한 10년이 경과한 후에 장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승찬의원 등 10인2025-04-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123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 이하 국방부의 주요 보직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안함 - 군인사법 개정안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하는 것이 제한되는 사람을 군인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장관급 장교로 한정함 - 전역 후 10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한 것은 군의 문민통제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한 것임
김종대의원 등 12인2016-09-05
2012443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은 군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무원의 군과 관련된 전문성 및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등은 현역군인 외에 군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종대의원 등 13인2018-03-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