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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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저소득 직역 연금 수급자도 기초 연금 받도록…기초 연금법 개정 추진
현행법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 연금 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 군인 연금 , 사학 연금 , 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는 실제 연금 액이나 생활...
백선희, "직역 연금 사각지대 해소 법안 추진"
현행법은 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상 연금 을 받는 경우만... 현재 기초 연금 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되지만, 공무원 ·군인·사학...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직역 연금 수급권자 등에게 기초 연금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6612_1000675_481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직역 연금 수급권자 등에게 기초 연금 지...
10인이 '기초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하면서 공무원연금 , 군인 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 연금 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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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일률적으로 배우자였던 자의 공무원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기간 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기간 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냄 - 이에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이혼성립 전에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의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분할연금 청구를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실제로 존속하고 있었던 기간이나 분할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른 가정법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분할연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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