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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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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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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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에 대하여까지 이러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시·도지사 등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에 관한 처분등에 대한 심판청구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하도록 함 -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인인 위원장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제도의 자기통제 기능과 자치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에 대하여까지 이러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시·도지사 등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에 관한 처분등에 대한 심판청구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하도록 함 -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인인 위원장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제도의 자기통제 기능과 자치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함 -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간접강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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