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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956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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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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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는 설계 자, 건축법 영으로 정한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 내진능력공개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 건축물이 영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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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건축법 」 일부 개정안을... 내진능력 을 공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는 "그러나 1988년 내진설계 의무화가 도입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775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에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나 개정 시점마다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실제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은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진능력이 없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내진능력 향상이 시급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1인2023-05-04
2106952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건축물이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을 허가하는 등의 경우에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등13인2020-12-28
2018714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함 - 법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5인2019-0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672원안가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방지와 기능 개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개축 행위도 현행법상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함

국토교통위원장2017-12-07
2010408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대통령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전부로 확대함 -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3인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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