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상주시 보훈· 참전 명예수당 각각 5만원씩 인상…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
올해 3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보훈명예수당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 월 7만원의 복지수당을 받던 배우자는...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지난 3월 17일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국가 유공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월 7만원의 복지수당을 받던 사망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는 국가 유공자 자격을 취득한 뒤...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또한, 지난 3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자 자격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수당을 받던 사망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는 보훈명예수당 신청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6ᆞ25참전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및 재무?회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ᆞ변경승인을 받거나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대한민국6ᆞ25참전유공자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한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ᆞ25참전유공자회가 그 매입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그 처분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대한민국6ᆞ25참전유공자회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ᆞ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6ᆞ25참전유공자회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ᆞ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고, 법령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함 - 대한민국6ᆞ25참전유공자회 등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그 후 해당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 체결일 3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대한민국6ᆞ25참전유공자회 등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ᆞ회계 기준에 따르도록 함 - 벌칙 및 양벌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회는 회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함과 동시에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음 - 회비와 자체적인 수익사업만으로는 이러한 활동이 제한되는 실정임 - 참전유공자 회원이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들과 수의계약을 통한 합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함 - 다른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도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 중 상당수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음 - 참전명예수당 20만원은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인상하고 감면진료혜택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