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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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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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news.com2026-08-27중립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순국선열... 그 결과“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해 독립유공자 와 그 후손 을 예우 한다”는 특별법의...

gukjenews.com2026-08-26중립

매입해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순애기금의 핵심 재원으로 쓰이지만, 매각...

discoverynews.kr2026-08-26긍정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으로... 이어 "공공부문이 친일귀속재산을 매입하면서 지급하는 재원을 순애기금에 확충해 독립유공자 후손 의...

-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부 및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실현하도록 함 -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와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2-08

2007495대안반영폐기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상당수가 주거 불안정의 문제를 겪고 있어 실질적인 정착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임 -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1인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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