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12-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ohmynews.com2026-09-05중립

최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도 마찬가지다. 현행 서훈 체계에서... 이후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독자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예우 하는 것이...

ohmynews.com2026-08-29중립

국회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동학 독립유공자 서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하늘같은 생명을 조국의 제단에 바친 수십만 동학 영령들에 대한, 후손 된 우리가...

breaknews.com2026-08-27중립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순국선열... 그 결과“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해 독립유공자 와 그 후손 을 예우 한다”는 특별법의...

-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부 및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실현하도록 함 -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와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2-08

2007495대안반영폐기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상당수가 주거 불안정의 문제를 겪고 있어 실질적인 정착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임 -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1인2017-06-21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