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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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공제 한도액을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분에 대해 현행법상 신용카드 사용분 및 현금영수증?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직불카드의 경우 결제 시 계좌에서 즉시 인출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유사한 결제수단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마찬가지로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제혜택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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