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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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42상임위 심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시 연임위원 및 후보자 검증을 철저히 하고,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ᆞ보고 의무를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하는 법안

서범수의원 등 11인2024-12-26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재활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09-22

2009528임기만료폐기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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