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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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min.com2026-08-09긍정

이후 특별자치는 관광· 교육 · 환경 ·교통·산업 등으로 범위를 넓혔고, 제주형 자율학교와 투자 진흥 지구... 자치권의 범위를 지속적 으로 확대 해 왔다. △20년 성적표…이제 '체감 자치' 특별자치 20년은 대한민국 지방 분권...

jnilbo.com2026-07-09긍정

복지·의료, 교육 , 안전망을 초광역 단위로 묶어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소상공인시장 진흥 기금' 설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idaegu.co.kr2026-06-21비판

권한 확대 다. 지방 정부는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지만 실제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돼 행정효율성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인허가, 산업정책, 환경 규제, 재정운용, 공공기관 이전, 교육 ·의료 기반 확충 등 많은...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09-22

2009536임기만료폐기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여금 자연환경교육·연수·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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