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9548폐기개정안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4-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 교육 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
ekn.kr2026-09-18긍정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 교육 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어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전국 지방 의회의 목소리를 모으고 지방 의회의 위상과 자치권 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며 “ 지방 자치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교육 ...

20년 달려온 특별자치…분권의 길 열다
jemin.com2026-08-09긍정

20년 달려온 특별자치…분권의 길 열다

이후 특별자치는 관광· 교육 · 환경 ·교통·산업 등으로 범위를 넓혔고, 제주형 자율학교와 투자 진흥 지구... 자치권의 범위를 지속적 으로 확대 해 왔다. △20년 성적표…이제 '체감 자치' 특별자치 20년은 대한민국 지방 분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삶 바꿀 394개 특례 시행
jnilbo.com2026-07-09긍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삶 바꿀 394개 특례 시행

복지·의료, 교육 , 안전망을 초광역 단위로 묶어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소상공인시장 진흥 기금' 설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547임기만료폐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09-22
2009536임기만료폐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여금 자연환경교육·연수·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09-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