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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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신 기술 상용화 등 통해 900척 친 환경 전환
산업 통상부는 친 환경 첨단선박 강국을 위해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 신 기술 상용화, 친 환경 연료공급... 이어 해수부는 해운분야 탈탄소화 선도를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충남도의회, '탄소중립 건축' 정면 승부… 공공은 제로에너지·민간은 ...
■ 공공건축물부터 '제로에너지'로 개정안은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의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에는 녹색건축물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기술 지원 및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그러나 인공지능(AI) 및 기술 융복합 등 급변하는 산업 ·창업 환경 속에서 3년의 제한 기간은 경험 기반의 신속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를 개선하며, 환경산업 창업과 기술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 관련 인증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 대신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하며,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여금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여금 자연환경교육·연수·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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