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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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온실가스 증가와 축산 악취 민원있는데... 축산업 확대 법안?"
앞서 지난 4일 강 의원(홍성·예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각각 발의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통합환경허가 확대·바이오에너지 마을 공모
통합 관리 에 관한 법률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신규 대상은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대법원, 우사 및 퇴비사 신축허가 반려 처분 영광군수 재량권 일탈·남...
피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제18조), 개선명령(제17조), 과징금 처분(제18조의2)을 할 수 있고,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명령(제10조), 조업정지명령(제11조) 등을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배출시설 설치 금지 장소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설치된 배출시설이라도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변경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기한연장 유예기간이 3월 24일로 종료됨 - 미신고(무허가) 축사가 유예기간까지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함 - 이 법의 취지는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물 오염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그 취지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현저히 미진한 적법화 상황을 외면한 채 유예기간 종료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경우 생업박탈 또는 버티기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오히려 배출시설 설치 등을 독려하기보다는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여 실제 문제해결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에 따라 정확한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미신고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고 정부는 법 시행 이후 1년 내에 적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에 배출시설허가·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ᆞ운반ᆞ처리 및 살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무허가ᆞ미신고 축사를 특례 조치로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축산농가의 적정한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하고, 청문 및 법정형(벌금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 등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등에 따른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상수원 관리지역인 수변구역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주요 오염원이 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대상에 수변구역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도 가축분뇨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ᆞ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 - 퇴비ᆞ액비의 관리를 강화함 - 행정제재의 체계화를 위해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함 -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재활용신고자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함 -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설치함 - 무허가ᆞ미신고 축사의 양성화를 위한 특례를 부칙 제8조에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계열업체가 배출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진 못한 소규모 축산농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위탁 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기한을 연장함 - 다양한 위반유형, 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 등으로 적법화 의지가 있는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적법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준비기간이 더 필요한 상황임 - 행정지침의 법적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중 규모 미만의 시설을 사용하여 위탁사육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2024년 3월 24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칙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농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간소화 된 방법으로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중에는 벌칙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간소화된 방법, 기간 및 적법화 계획서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한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상당수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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