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대안)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기존 법률의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건설폐기물 관련 단일 법률을 입법화함 - 일시에 다량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을 유도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발주자를 대상으로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 등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거나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함 -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 및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범위, 허가기준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하는 것은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 한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 등을 마련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한하여 순환골재의 사용을 의무화함 - 방치폐기물의 범위,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제도, 처리절차, 처리책임의 승계 등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