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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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원택 당선인, 24일 첫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전북 현안 대거 논의될까
연구·실증사업 확대 , 산업화 기반 구축 등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예산 분야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 특화분관 조성사업과 재난안전산업 진흥 원 건립사업 등 정부안 반영이 필요한 주요 사업들이 집중...
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대구경북특별시’...
명 문화 해 자치권 과 투명성을 대폭 확대 했다. △ 산업·과학기술 분야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는 10개 특구가... 세계 문화예술 수도 조성과 한류 역사 문화 중심도시 조성, 야간관광도시 육성과 관광 진흥 기금 운영 특례 등을...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초읽기... 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명 문화 해 자치권 과 투명성을 대폭 확대 했다. ◆ 산업·과학기술 분야 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는 10개 특구가... 세계 문화예술 수도 조성과 한류 역사 문화 중심도시 조성, 야간관광도시 육성과 관광 진흥 기금 운영 특례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예술법인ᆞ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정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예술법인ᆞ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건축예술진흥법안
- 건축물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바라보았던 공학적ᆞ기능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술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좀 더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 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건축예술을 문화예술 중 건축 분야에서 문화적ᆞ심미적 감상과 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정의함 -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건축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등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예술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예술가의 창작 활동 및 건축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ᆞ박람회ᆞ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민의 건축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축예술작품을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 조성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우수한 창작역량을 보유한 건축예술가 또는 건축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예술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 자치사무의 확대가 필요함 -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 및 급여비용의 예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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