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95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원특례시 1년, 이렇게 달라졌어요
ilyo.co.kr2023-01-12긍정

수원특례시 1년, 이렇게 달라졌어요

혜택으로 의료 비 걱정도 덜 수 있었다. 특례시 복지 급여 확대 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시민이 체감할 수... 수원특례시는 지방 시대위원회에서도 특례시 권한확보를 주요 의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수원특례시 오는 13일 출범 1주년…쉼 없이 달려온 노력들
kgnews.co.kr2023-01-10긍정

수원특례시 오는 13일 출범 1주년…쉼 없이 달려온 노력들

28만원과 의료급여 를 통해 요양원 생활을 하고 있다. 이처럼 특례시 전환 이후 복지 급여 가 확대 되면서... 수원특례시는 지방 시대위원회를 통해 권환 확보를 주요 의제로 이어가도록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요구할...

수원특례시 1년, 사회복지 급여 기준 '대도시' 적용으로 3178가구 4624명 '...
paxetv.com2023-01-10긍정

수원특례시 1년, 사회복지 급여 기준 '대도시' 적용으로 3178가구 4624명 '...

혜택으로 의료 비 걱정을 덜 수 있게된 사례다. 특례시 복지 급여 확대 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시민이... 수원특례시는 지방 시대위원회에서도 특례시 권한확보를 주요 의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537임기만료폐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인가 및 지방청소년육성기금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09-21
2009543임기만료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응급의료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09-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