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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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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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재활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09-22

2009543임기만료폐기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응급의료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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