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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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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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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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1464수정가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육성 정책의 총괄ᆞ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ᆞ조정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ᆞ평가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4-08-25

유사 개정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09-21

2010269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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