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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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북아현3구역 재개발, 집행부 공백에 임시조합장 선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합원들의 자치권 이 축소되고 외부 전문가 의존도가...
![[아유경제_오피니언] 지방 분권과 도시 정비 사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93106_76502_2640.jpg&w=3840&q=75)
[아유경제_오피니언] 지방 분권과 도시 정비 사업
도시 ㆍ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 정비법 )」에서... 지방 분권화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치권 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도시 정비 사업에 관해서도 폭넓은 재량을...
여전히 목마른 제주특별자치도 '이재명식 지방 분권 어디까지'
제주도는 관광진흥법과 지하수법, 환경 영향평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4개 법률을 토대로 통합조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 교부세 확대 등 재정분권을 약속했지만 이를 뛰어넘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 내 영세한 세입자 및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음 - 원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협의절차 및 동절기 강제퇴거 제한 등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 변경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정비업자의 영업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정비사업 관련 비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 제한이 되는 바 토지등소유자가 신중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타법과의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해소하여 현행 정비사업 관련 법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방류수수질기준 제정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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