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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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탕은 무료인데 여탕에서만 500원 더 받은 '이것'…인권위 “성차별”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는 유사한 차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이 수건이나 비누를 무료로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남녀 차별의...
용 문신도 이제 면허따고 합법적으로…문신사법 제정
법에서 높은 수준의 위생 ·안전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섭니다. 문신사는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에 등록해야 문신업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문신엔 일회용 바늘만...
![[팩트체크] 용 문신도 이제 면허 따고 합법적으로…문신사법 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4.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5%252F08%252F31%252FPYH2025083105880001300_P4.jpg&w=3840&q=75)
[팩트체크] 용 문신도 이제 면허 따고 합법적으로…문신사법 제정
법에서 높은 수준의 위생 ·안전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문신사는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에 등록해야 문신업소를 운영할 수 있다. 문신엔 일회용 바늘만 사용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간소화를 위해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그 내용은 이 법에 담음 - 위생용품의 제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처벌을 완화하고 처벌을 강화함 - 위생관리 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폐지하여 처벌을 완화함 -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토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미용사법안
- 미용업이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미용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별도의 제정법을 제안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에는 재교부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른 시행령에서는 신규 면허 발급과 면허증 재교부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재교부 시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함 - 상위 법률에 면허증 재교부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명확하게 국민의 의무를 규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음 -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대도시 특례 자치사무의 확대가 필요함 - 이에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등록대상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제12조), 등록체육시설업자의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제14조), 체육시설업의 등록(제19조), 소관행정기관장과의 사전협의 및 소관행정기관장에 대한 사업계획서승인취소 통보(제28조), 사업계획서 승인의 취소(제31조), 등록체육시설사업자의 등록취소(제32조)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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