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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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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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원택 당선인, 24일 첫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전북 현안 대거 논의될까
조성이 지속적 으로 요구돼 왔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후속 절차 역시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특례 확대 를 통한 자치권 강화와 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권한 이양 등이 핵심 내용이 될...
영국 에듀테크 시장 진출, 교육 체계와 조달 구조 이해가 관건
영국 상원 도서관 (House of Lords Library)이 2023년 발간한 에듀테크 관련 브리핑 자료 「Educational technology... 교육 현장의 지속적인 지출 수요와 더불어 민간 투자 또한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 에듀테크...
성남시장 '좀비' 만들 뻔한 194억...결국 이 대통령이 이겼다
또한 "단식이 끝났다고 모든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전선이 확대 된 것"이라며 " 지방 자치와...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서현 도서관 공사는 14억 원이 더 들어가고 태평4동 종합복지관은 9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30일 박선영의원,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 2011년 7월 29일 이정현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지식정보의 유통과 이용은 활발해지고 있으나, 장애인, 노인, 농산어촌 주민,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은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제반여건의 제약으로 인하여 지식정보 접근성이 여전히 취약한 실정임 - 도서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과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도서관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이들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알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여 독서 및 교육?문화향유 기회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결과·계획의 통보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재활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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