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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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화성특례시, '대한민국 지방자치 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민선 8기 성...
개선과 자치 분권 확대 에도 지속적 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특례시의 행·재정적 권한 확대 를 위한 제도적 기반... 특히 100만 대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자치권 확대 와 행정체계 완성도를 높이고...
" 지방 의회 독립 없인 지방 분권도 없다"… 세종시의회, ' 지방 의회법·행...
이어 " 자치 입법권 확대 ,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지방 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 의회법은 동전의 양면" 안...
박찬대 인천시장, 제19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선출
협의회 포토 그는 "협의회장에게 주어지는 국무회의 배석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국회와 지속적 으로... 실질적 자치권 확대 를 위한 안건들을 집중 협의했다. 아울러 자치 경찰제 개선안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앙- 지방 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주민자치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법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동 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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