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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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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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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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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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928공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일반물류터미널 시설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여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1인2025-04-17

2114403공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서일준의원등13인2022-01-14

2019103임기만료폐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시행하거나 물류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복합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3-11

유사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방류수수질기준 제정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09-22

2009532임기만료폐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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