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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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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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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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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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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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987상임위 심의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교통난은 OECD 최하수준으로 기록하고 있어 도심 내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간선 교통망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임 - 대심도 지하에 교통시설을 건설하여 주요 거점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하여 주민 편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교통시설을 대심도 지하에 건설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 교통시설의 관리 규정과 대심도 지하 상부 토지의 이용 규정을 설명하고 있음

이헌승의원 등 16인2020-09-17

유사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재활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09-22

2009543임기만료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응급의료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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