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ᆞ변경을 도시ᆞ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시가화조정구역 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ᆞ군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는 등의 제한을 받게 됨 -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시가화조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함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한 절대시간이 부족한 것이 당면한 과제임 - 박람회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타의 규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이고 차질없는 준비를 도모하고자 함 - 재정자립도가 50퍼센트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가균형발전과 국제행사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박람회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도시개발구역 내의 공유재산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박람회 직접시설을 조성함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하여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인허가 의제 규정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변경 등을 추가하도록 함 -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박람회 직접시설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함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안
- 2012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관련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및 연안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보전을 장려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가위상 제고와 나아가 인류공영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사업을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함 -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에 대한 대테러 및 안전 대책을 위한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함 - 박람회 기금을 설치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수세계박람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ᆞ이용ᆞ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ᆞ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ᆞ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개최지로의 접근교통시설 설치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지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밖에서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박람회 지원구역의 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과 지정의 필요성·토지이용계획·재원조달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박람회 지원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박람회 지원구역 안에서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시행하거나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박람회 관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법인의 설립을 이 법안에서 미리부터 정하지 않도록 하여 박람회 개최후 시설들의 특성, 지역여건, 경제여건 등이 반영된 최적의 운영 및 관리방식이 선택될 수 있도록 박람회시설관리법인을 설립하는 규정을 삭제함 -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한 접근교통시설 계획을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국가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소관부처에서 체계적으로 국가교통망과 연계하여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연계교통체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도시경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및 타 국제행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박람회장 인근의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이 박람회 개최를 위한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함 - 박람회 조성사업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의 제한, 개인 토지의 수용ᆞ사용이 되는 등 사유재산권의 제한이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하여 행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함 - 각종 인·허가 의제에 대하여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을 위하여 각종 사업들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의제조항만을 규정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계획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및 용도지역 등의 변경 등을 의제조항에서 삭제함 - 고급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의 경우 민자사업의 성격이 크므로 사업의 지원 및 시행 주체에서 국가 및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일반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한 공사시행인가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방류수수질기준 제정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