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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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공약 이행 촉구 [충남도의회 건의·결...
‘ 지방분권 실현 ’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조속 심의 결의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휘 체계의 다각화와 조직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 소방 정과 본부장 사이를 잇는...
양부남 의원 "공정한 사회와 광주 발전, 사람 위한 정치하겠다"
정의'를 실현 해 가고 있는 양부남 국회의원과 진행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넘어 이제는 경제와 복지, 지역... 지방분권 과 자치의 실질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철학아래, 지방 정부의 재정...
!["무늬만 지방 자치 안돼…' 지방분권 형 개헌' 적극 추진을"[이재명 정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5%252F06%252F04%252FNISI20250604_0020839195_web.jpg&w=3840&q=75)
"무늬만 지방 자치 안돼…' 지방분권 형 개헌' 적극 추진을"[이재명 정부]
지방 자치가 실현 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 지방분권 형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중앙부처, 소방 청, 산림청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 기본 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방체험관이 부족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역량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의 관할 지역에 소방체험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국민에게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체험 및 실습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종합계획을 내실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생활안전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한국소방안전공단법안
-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대응 및 복구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등 현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예방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화재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안전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한국소방안전공단을 설립해 대국민 화재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을 범국민적, 사회적 단계까지 확산시켜 나가고, 국가중요시설?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복지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관리 및 지도를 통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실효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 한국소방안전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동 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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