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522수정가결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783대안반영폐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징계, 부당한 조치를 구제할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임 - 위원장 포함 8명의 위원 중 6명이 전·현직 교원으로 구성되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등 심사·결정에 있어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음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법조인 및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를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법조인과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로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함
김정우의원 등 10인2018-11-23
2002354임기만료폐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학부모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되도록 하고, 특정 직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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