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인어젠다] “K컬처 열풍, 관광산업으로 연결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5%252Fnews-p.v1.20260825.b31e458b2ccb46afb85e72f1dcaa096d_R.jpg&w=3840&q=75)
[경인어젠다] “K컬처 열풍, 관광산업으로 연결해야”
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정책 책임을 강화하고 중장기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관광 기본법 ... 그동안 관광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지역소멸,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 등 급격한 환경 변화를 맞았지만 현행법 만으...
하루 40명 숨지는 한국…자살예방법이 놓친 ‘빈곤·실업·고립’
하지만 정책 의 기본 방향은 생명윤리의식과 생명존중문화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 함양 등 사회문화적...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와 시설에 대해서도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가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박성훈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예술인 창작 지원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장기 문화예술 정책 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설 규정이다.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는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대상으로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의 감소만을 명시하고 있음 - 최근 국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동북아 최대 환경현안인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문제에 대해 국가 간의 공동대응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파리협정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제환경문제 협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환경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환경협력 관련 사업의 추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 사전환경성검토 시 현행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공사를 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음 - 이를 근절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대상으로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의 감소만을 명시하고 있음 - 최근 국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동북아 최대 환경현안인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문제에 대해 국가 간의 공동대응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파리협정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제환경문제 협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등에 관한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환경기준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추도록 함 -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