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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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노동회의소, 세 가지 성공 조건
불가피하다. 고용 보험기금 등 공적 재원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 도 재원 분담에 참여한다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정부 정책 과...
![[AI 기본소득 시대] 정부·국회, AI 과실 분배 위한 논의 잰걸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egyebiz.com%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509297.png&w=3840&q=75)
[AI 기본소득 시대] 정부·국회, AI 과실 분배 위한 논의 잰걸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세 법안은 모두 AI 기본소득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AI로 고용 을 대체할 경우 수혜를 보는 기업이 해당 비용을 사회와 부담하자는 점을...
최규진 경기도의원 “한류 열풍에도 경기도 정책 태부족”…조례 개정...
취업·창업· 고용 유지 연계 ▲중소 콘텐츠 기업 해외 마케팅·유통·수출 판로 지원 ▲지원사업 성과평가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타 지자체 정책 우수사례와 구체적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최 의원은 수렴된 전문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ᆞ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형태별ᆞ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현장에서의 임금정보 불균등 및 정보 편재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차별시정 및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형태ᆞ직종ᆞ직급 등에 따른 임금 현황을 작성한 임금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여 임금 관련 정보의 불균형 및 편재성을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형태공시제도는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기업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공시되는 내용을 보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파악하고 임금 차별을 해소하는데 곤란한 상황임 - 이에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및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실태는 심각한 상황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직종?직급뿐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 현황까지 보고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고용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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