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산림청, 8월 이달의 임산물로 '산양삼' 선정
산양삼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인삼속 식물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한편...
산림청, 8월 이달의 임산물로 '산양삼' 선정
산양삼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인삼속 식물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한편...
산양삼, 8월 이달의 임산물로 선정
산양삼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인삼속 식물이다.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합판용, 문화재복원용, 표고자목용의 용도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문화재에 사용하는 특수용도목재의 용도를 문화재복원용으로 국한하고 있어 그 활용의 범위가 협소하여 이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수리ᆞ복원용의 경우 벌채ᆞ사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등 그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려는 것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관련 임산물에 대하여 안전성·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산림경영 교육·훈련·컨설팅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임산물 품질인증 위반업체에 대한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등 제재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기함 - 소비자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적합성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함 -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수입자에게 폐기명령을 하도록 함 -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품질검사 결과를 표시하도록 함 -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유통의 조사·교육 및 품질검사·표시·인증 등 품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산물품질관리협회를 두도록 함 -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한 자,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였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허위로 표시한 자, 폐기명령·폐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태만히 한 자 및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통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 습득이 보다 필요함 -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등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되어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미흡한 측면이 있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촌진흥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 -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 설치 등 필요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 - 임업진흥권역 지정권자를 현행 산림청장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권자와 일치시킴 - 산림청장은 산촌의 사회적ᆞ경제적ᆞ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산촌진흥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업 및 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