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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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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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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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696공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고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음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반 법률보다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형석의원 등 174인2020-10-27

2019317임기만료폐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을 끊임없이 비방,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 등 16인2019-03-20

2018768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66인2019-02-22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고 삭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신속하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고 삭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법을 개정함

곽상도의원 등 10인2016-11-03

2010346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도박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내부 신고자의 제보로 착수하는 경우가 많음 - 신고포상금의 지급 수준이 낮아 내부 신고자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가 미약함 - 불법도박 단속기금을 설치하여 불법도박 단속ᆞ방지 관련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곽상도의원 등 10인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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