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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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성민 국회의원,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 개정안 등 2건 대표 발의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 제품안전기본법 '과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과 통관 단계에 있는...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후 행정 ㆍ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실증모델 사업화의 어려움, 특례범위 이외의 제품 판매와 같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이형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국회 본회의, 지방하천 공사 국고지원 근거 마련 '하천법' 개정안 등 72...
조속한 안전 을 확보하려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해당 제품 의 안전 성, 유효성, 품질 등에 대한 검토를 식약처장에게 요청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 증가로 불법ᆞ불량제품 유통 감시 및 대응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의 모니터링 의무와 산업통상부의 제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발견될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를 제한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가 제출하는 보고서만으로는 실제 이행 상황을 알기 어려운 실정임 - 정부는 고시에 근거하여 현장에 대한 이행점검을 하고 있음 - 이행점검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수거등의 조치를 체계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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