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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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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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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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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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kotra.or.kr2022-08-19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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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출원인 적격은 유통과 판매를 하는 법인을 제한하고 있어 출원인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 출원인 적격을 완화하여 별도 법인 설립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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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00대안반영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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