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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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카페 사장님·버스 기사님' 참여…태안군 1388 청소년 지원단 본격 활동
1388 청소년 지원단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9조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 자발적 참여 조직이다.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구조와 의료·법률· 복지 ·상담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위촉된...
태안군, 1388 청소년 지원단 활동 개시…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맞춤형 통...
태안군 1388 청소년 지원단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구조 및 의료, 법률, 복지 , 상담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해 지역 청소년 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태안군, 위기청소년 발굴·지원 '1388 청소년 지원단' 재정비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9조에 따라 운영되는 1388 청소년 지원단은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긴급구조와 의료, 법률, 복지 , 상담 등 필요한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조직이다. 이번에 위촉된 단원은 약국과 카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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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의 범위에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더라도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본인 등의 신청이 없어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특별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는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가출청소년의 가출원인은 가정 내 학대와 폭력 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음 - 가출청소년은 비행청소년, 예비범죄자로 간주되고 있음 - 가출이라는 행위에만 초점을 둔다면 가출청소년이 실제로 처해 있는 위험환경을 간과할 수 있는 상황임 -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지칭되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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