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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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화물용 전기 자전거 안전 기준·주행 규정 신설…판로 열린다 [옴부즈만 ...
국가기술표준원도 자전거법 개정에 발맞추어 카고바이크의 안전 성을 보장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하위규정인 KC 안전 인증 기준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모빌리티 업계는 이번 규제 개선에 대해...
카본 러닝화 비교해보니…충격흡수 나이키·푸마 우수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섬유 혼용률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디다스, 푸마, 호카 3개 제품은 안감 표시를 누락하거나 혼용률 조성 및 소재를 부정확하게 표기해 개선 권고를...
카본화 7종 비교 시험…충격흡수·추진력 등 기능성 차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전 제품이 관련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동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아디다스코리아(유), 푸마코리아(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매대행업자의 홈페이지 정보게시 의무 조항과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조항의 적용을 금년 말까지 유예함 - 구매대행업자의 홈페이지 정보게시 의무 조항과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대부분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안전인증 등의 인터넷 정보게시 의무와 안전인증 등이 없는 제품의 판매금지 의무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를 제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증명서류 비치 의무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의무 대상에서 생활용품을 제외하며, 제품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와 검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인증제품의 사고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시에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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