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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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국산 보조배터리 칼빼들었다"…日, 세계 첫 '제 3자 안전 검사' 의무...
국내선 KC 인증 운영 중이나 편법 사각지대 존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의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KC 인증(자율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KC 마크와...
안전 확인시험 안 받은 부력보조복 판매한 50대 덜미
평택해양경찰서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위반 혐의로 제조업자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부력보조복을 제조할 때 안전 확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안전 확인 전 구명복 500벌 충남 워터파크에 납품한 50대 송치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상레저 시설· 용품 제조업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시 소재 수상레저 시설· 용품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매대행업자의 홈페이지 정보게시 의무 조항과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조항의 적용을 금년 말까지 유예함 - 구매대행업자의 홈페이지 정보게시 의무 조항과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대부분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안전인증 등의 인터넷 정보게시 의무와 안전인증 등이 없는 제품의 판매금지 의무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를 제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증명서류 비치 의무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의무 대상에서 생활용품을 제외하며, 제품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와 검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인증제품의 사고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시에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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