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49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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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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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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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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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8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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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률이 높은 상가건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 이상 사용 또는 수익하지 않은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준혁의원 등 12인2026-07-27
221395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221366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2인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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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313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등 면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업인 융자시 등록면허세 감면 등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아옴 -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성식의원 등 22인2017-08-01
2015636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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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고유 업무 부동산 취득세 등 면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업인 융자 시 등록면허세 감면 등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아옴 -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함
김광수의원 등 10인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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