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父 유해물질 노출로 자녀 병들어도 산재 불인정'…위헌 여부, 헌재 판단...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은 신청인이 법률 조항이 정한 '임신 중인 근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 급여 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12항은 '임신 중인 근로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칼럼] 인과관계는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서 안 됩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40_99142_5530_v150.jpg&w=3840&q=75)
[칼럼] 인과관계는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서 안 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은 A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가 규정하고 있는 "임신 중인 근로 자"에 해당하지... 그런데 현행법은 이 요건과 무관하게, 노출된 부모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에 따라 보호 여부를 달리하고...
아빠 유해물질 노출로 아기 심장 질환, '태아 산재' 인정될까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요양 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조 12항에서 태아 산재 적용 대상은 임신 중인 근로 자, 즉 엄마가 출산한 자녀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단 은 차지증후군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험 급여 청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료를 신청인에게 공개하여 재해자의 자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후 자문의사의 소견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공단의 결정에 대해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과정에서 업무상 질병의 증명책임을 배분하여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작성·고시하도록 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거부하고 있음 -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상 사유로 그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헌법이 천명한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에 근거하여 임신한 근로자와 태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재생산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