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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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식품 펀드 1조원 굴리는 농금원, 농림수산식품 기업의 동반자 역할 ‘...
둘째, 공공성 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보험 인수와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업무를...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에 근거하여 2015년 6월에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으로,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 피해...
박준영 의원, ' 농어업재해보험 공단' 설립 법안 제출
농어업재해보험 은 2001년 도입된 이후 농어가 소득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민간 보험 사를 통하여 운영되는 과정에서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농어가의 이익의 관점에서 농어업 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6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인해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농어가 를 보호하고자 하는 재해보험의 공공성 을 높이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거대 재해 발생 시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포함하며,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와 거대 재해 발생 시 할증 최소화, 손해평가 교육 강화 등을 도입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자연재해와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법안
- 농업인 안전재해보장 및 예방사업을 통해 농업인에게 농업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안전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농업인 안전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안전재해예방사업을 관장함 - 국가와 지자체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보험사업에 중요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상의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농업인 안전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피해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농어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권기금 일부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함 - 농어업인의 소득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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