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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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청년 등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및 숙련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신규입직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 기반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실시함 -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기업에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노동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으며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체계화된 교육훈련을 받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일학습병행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함 - 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자는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학습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함 - 학습근로자는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습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유사·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근로자와 차별할 수 없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 및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은 학습근로자가 교육훈련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거쳐 검증하고, 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된 합격자에 대해서는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사업주, 교육훈련 기관·단체, 학습근로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고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위스ᆞ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기업에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양성ᆞ보호하고, 자격제도와 연계한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습득한 기술 및 지식 등이 사회적으로 우대 받으면서 통용될 수 있게 하는 등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의 성공적 확산 및 발전을 도모함 - 산업 현장의 전문지식ᆞ기술을 갖춘 청년층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일학습병행제도의 추진체계와 참여 및 교육훈련실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일학습병행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고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위스ᆞ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기업에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양성ᆞ보호하고, 자격제도와 연계한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습득한 기술 및 지식 등이 사회적으로 우대 받으면서 통용될 수 있게 하는 등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의 성공적 확산 및 발전을 도모함 - 산업 현장의 전문지식ᆞ기술을 갖춘 청년층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등의 기준, 일학습병행을 통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과정 인정기준을 체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인적ᆞ물적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일학습병행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분야 등을 고려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과 각 직종별 교육훈련과정 인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일학습병행의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분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제교육훈련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도제교육훈련기관 및 도제교육훈련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과 직업교육이 연계된 도제교육훈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도제교육훈련을 활성화하여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제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도제교육훈련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제교육훈련학생과 도제교육훈련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도제교육훈련계약을 사전에 체결하도록 함 - 도제교육훈련기관 및 도제교육훈련기업은 학교에서의 도제교육훈련과 기업에서의 도제교육훈련이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함 - 도제교육훈련기업의 사업주가 도제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제교육훈련기관, 도제교육훈련기업 및 기업현장교사 등에 대하여 도제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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