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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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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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 택지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을 추가하고, 향후 신설되는 개발사업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 절대보호구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절대보호구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할 때는 반드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이 법 시행 전에 절대보호구역에 건축된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2020년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거나 학생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건축 시스템이 일반적이어서 일조량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 - 새로 지어진 건축물로 인하여 주변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 침해의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일조량의 기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 판례에 의하면 통상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모두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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