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0094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제조업발전특별법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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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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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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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법안 을 농망법이라고 하면서 그걸 저지하는. ▲ 김능구> 농촌·농업을 망하게 하는 거죠. △ 황장수> 윤... 국가 재정 을 확대해야 된다, 이러지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원판의 경제가 부가가치를 제조업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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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 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 의 주(州)...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고 향후 수도권에 필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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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 "원전·방산·조선, 트럼프 정부 출범 오히려 기회"

지방 재정법 이라든지 국가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좀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률안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이라든지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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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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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2024-06-21

2200694본회의 심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지역 간 의료수준 격차를 줄여 모든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김미애의원 등 108인2024-06-20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해고의 절차를 구체화하며, 해고노동자의 우선재고용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경영상 해고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업주와 노동자의 신뢰 기반을 만들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 해고계획, 경영상 이유 및 고용유지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90일 전까지 알리도록 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명시함 - 해고근로자 우선재고용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노회찬의원 등 12인2016-07-07

2014906대안반영폐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전제되어야 함 -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로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하여 특화된 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함 - 이 법률개정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규제프리존특구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함 - 규제프리존특구에서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규제프리존특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규제프리존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육성계획안을 승인하고 규제프리존특구를 지정함 -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는 규제프리존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육성계획의 기본방향, 규제프리존특구 내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확인, 기업실증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규제프리존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규제프리존특구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검증과 시장반응의 파악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기술 기반사업을 신청하고 승인할 수 있음 - 신기술 기반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규제프리존특구 내 위치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소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공공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 규제프리존특구 내 친환경?첨단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고압가스품질검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규제프리존특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규제프리존특구 내 개발사업에 대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봄 - 규제프리존특구 내 역내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음 - 규제프리존특구 내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복합용지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실증특례를 받거나 신기술 기반사업을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실증특례가 취소된 기술 및 제품 등의 판매?이용자, 취소된 신기술 기반사업을 계속한 자,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공유민박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추경호의원 등 12인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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