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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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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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42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 관련 조직법의 근거를 신설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철현의원 등 10인2022-09-20

2008110원안가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ᆞ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함 -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함 -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안전행정위원장2017-07-20

2007318대안반영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ᆞ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함 -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함 - 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 -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 -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 -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ᆞ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ᆞ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우원식의원 등 120인2017-06-09

유사 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함 - 경찰청장 임명제도는 경찰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경찰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을 불가능하게 함 - 이에 경찰청장은 정무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 - 능력있는 경찰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0인2017-09-19

2011480임기만료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해양경찰청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1인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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