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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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 또 다른 시작 새로운 동행
공적자금 투입 이후 지도, 경제, 신용사업 이 분리됐다. 직원들의 사업부문 간 이동마저도 할 수 없는 일명... 12월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수협중앙회 가 공적자금 을 조기에 일시 상환할 경우 고유목적 사업 비 한도...
수협 공적자금 조기 상환의 의미와 과제
수협중앙회 2022년도 제1차 임시총회가 열린 이날 21년 전 4월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 (현 수협 은행)과 정부 예금보험공사(예보)간의 '경영정상화 이행협약' 체결을 통해 수혈된 공적자금 을 모두 상환하는 안건이...
공적자금 시련 속, 협동조합 정체성 지켜낸 끝없는 노력
특히 신용 부문 에서 2001년 141억 원, 2002년 686억 원의 전례없는 흑자를 달성 했다. 2000년 5400억 원의 당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수협중앙회 가 공적자금 을 조기에 일시 상환할 경우 고유목적 사업 비 한도 초과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상환의무가 있는 공적자금이 자본에서 부채로 변경되어 보통주 중심의 자본규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동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할하고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수협중앙회로 이관하는 사업구조개편을 실시함 -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는 예금보험공사와의 약정에 따라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전액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있음 -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여유자금 부족으로 수협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인 어업인 지원기능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 중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에 실제 사용한 해당금액에 대하여 수협은행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의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여 수협중앙회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리하면서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수협중앙회로 이관하는 사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짐 -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협은행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업인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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