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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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 연말부터 국민연금 추납 잘못하면 손해”…돈 아끼려면 이 방법 ‘...
납부하면 추납보험료 는 인상 전 보험료 율인 9%를 적용 받습니다. 그럼에도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돼... 적용” 국민연금법 제92조 3항에 보면 ‘ 추납 보험료 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달의 연금 보험료 에...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산정 기준월, 신청한 달에서 납부 기한 달로 변경
인상 전 보험료 율인 9%를 적용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추납 신청 시기별로 유불 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 국민연금법 ’ 제92조 를 개정해...
국민연금 ,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시행
납부하면, 추납보험료 는 인상 전 보험료 율인 9%를 적용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돼 가입자 간... 이를 해소하기 위해 ' 국민연금법 ' 제92조 를 개정해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 율 적용 기준월을 기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여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된 후에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의 요건을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후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여 근로자가 직접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도 기여금만 낼 수 있도록 하여 체납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체납된 기여금을 낼 수 있는 기간도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체납된 연금보험료 전체를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영세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세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 영세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방안은 함께 마련되지 아니하였음 - 국민연금 사각지대 또한 지역가입자에게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1인가구 중위소득액 이하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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