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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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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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재활과 정보통신기술 을 결합한 이른바 ' 복지 형 IT 기술 '에 가까웠다. 어떤 입력장치와 인터페이스가 장애인의... 첫째, 국가 접근성 기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설·교통· 정보 · 디지털 접근성을 관통하는 원칙, 부처별 책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AI· 디지털 전환 확산으로 연구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국가 연구개발 데이터의 범정부적 관리·공유에 한계가 있었다. 과학 기술 정보통신 부 장관이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
2024년 7월 28일에는 복지 시설과 대규모 문화·예술사업자, 상시 100명 이상 근로 자 사용 사업자로 확대됐고...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과학 기술 정보통신 부의 ‘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노동자를 위한 근로복지시설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가 노동 관련 교육, 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을 운영ᆞ이용하는 노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시설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규정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그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근로복지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외곽지역 근로자도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시설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이 절실함 - 지방재정법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경우 운영비 교부를 제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자 복지에 관련된 부분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센터에서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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