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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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명분 차곡차곡 쌓이는데… 개헌 방아쇠 언제 당겨질까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위헌이라고... 그렇다고 법 개정을 통한 해법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아닌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는 7월 9일...
"당 대표 선거, 핵심은 대권 경쟁…사생결단식 갈등 지양해야" 윤건영 ...
일례로 채용 비리 사건 때 감사원에서 선관위를 감사하겠다고 하자 선관위가 헌법재판소 에다가 위헌 청구... 좋겠고 재외 국민 들의 투표권 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타고 수 시간을 날아와서 투표 하는 그런 형국에...
![[논설실의 뉴스 읽기] 특검법은 16일 만에 통과, 위헌 법률은 34년째 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OMBVIBCZE5NQDDPRW6FQPEVPQI.jpg%253Fauth%253Db04f20ac835536899b68b6bd36865e0ffa6a9c972e2c1f240df28ab3f16806fb%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논설실의 뉴스 읽기] 특검법은 16일 만에 통과, 위헌 법률은 34년째 방...
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 가 1992년 위헌 결정을 내린 국가보안법 조항(19조)은 34년간 방치하고 있다. 이 조항은... 헌재는 2014년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듬해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투표법」을 정비하여 국민투표권자를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확대하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민투표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이에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구·시·군의 장이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여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재외국민투표 일정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일을 조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내 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음 -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여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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