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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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19광주세계수영 대회 성공적 개최 위한 세제지원 추진
김동철(사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사례(2017.8.31. 국회 본회의 의결)와 같이 국내 기업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 목적 세제지원 '팍팍'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사진) 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9 년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스포츠 이벤트이자...

김동철, 광주세계수영 대회 조세 감면 추진
국민의당 김동철( 광주 광산갑) 의원은 18일 오는 2019 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 수영 연맹과 선수 등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국내 기업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 등의 대가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해소하여 대회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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