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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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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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의원 등 10인2019-07-23

2001582임기만료폐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6인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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