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46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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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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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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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꿀벌 질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찰, 신고, 검사 등의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와 민간검사기관이 참여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며, 꿀벌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6-07-08
2217281상임위 심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기존 열거식 분류체계를 위험도 기반으로 전환하고, 가축전염병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3-06
2216769공포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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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72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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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의원 등 15인2017-02-10
2005773대안반영폐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야생철새가 포함되도록 하고 야생철새에 의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 가축전염병 역학조사에서 거짓이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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